▷장윤석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거쳐 의결된 법안에 대해 원안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출, 통과시키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16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 심사과정과 여·야간 합의과정을 존중,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 내용과 의제에서 벗어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제출돼 통과되는 것은 상임위 중심의 법안 심사 존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수정동의는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의제 내의 범위에서만 허용토록 하고, 의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돼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가결된 경우에는 애초 원안의 나머지 조항도 표결토록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수정안 제출 관행의 문제점은 첫째,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관해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만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회의에 부쳐진 원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도 현재의 국회 본회의 관행은 먼저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되면 원안의 나머지 조항은 표결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수정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주의 현행 국회법 근간을 뒤집는 것으로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나 극심한 반대 여론 등으로 정상적인 상임위 심사가 어려운 문제 법안을 다수당이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변칙 통과시키는 데 정치적으로 수정안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

장윤석 의원은 "원안의 의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원안도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표결도 하지 않은 의안을 표결한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된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합의제 결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 헌법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정안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려면, 하루빨리 잘못된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2010-02-05 20:22:33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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