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양성화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는 토지이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입증서류,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관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다.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라며 "임시특례임을 고려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한다."라고 했다.

2011-01-12 23:10:3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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