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13일(14:30~17:20)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 초청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가 후원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 울산, 대구 및 경상남북도 의회 의원, 학계 및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부산·경남의회의원 윤리강령 현황과 개선방안(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상갑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지방분권과 청렴도(윤은기 동아대 교수)'에 대한 개별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토론에는 정부(이상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지방의회의원(노재갑 부산시 의원, 노정현 연제구의원), 시민단체(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해몽 부산시민센터장), 학계(황아란 부산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주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관계자는 "이번 공개세미나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11-04-12 21:07:51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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