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되돌려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18대 국회 법사위의 파행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법사위 운영의 정상화를 재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소수 야당이 맡으면서 법사위의 파행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회의 입법기능이 일부 마비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8대 국회 4년 동안 무려 188개의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이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본회의 회부가 봉쇄되어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해당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치적 횡포입니다.

18대 국회 법사위의 본회의 회부 봉쇄 법안 현황(상임위별)을 보면 정무위 15건, 기재위 7건, 행안위 32건, 교과위 12건, 문방위 7건, 농림위 20건, 지경위 8건, 보건위 28건, 환노위 4건, 국토위 39건, 외통위 6건, 국방위 1건, 여가위 4건, 운영위 2건, 정무위 1건, 특별위 2건 등 총 188건 입니다.

또 야당 법사위원장의 자의적인 법안 발목잡기는 필연적으로 '의장 직권상정'을 불러와 18대 국회 4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예산부수 세법안 등 60건의 법안이 직권상정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강행 처리, 물리적 저지'의 몸싸움을 초래하였고 국민의 정치불신, 국회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더기 법안 폐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느 한 쪽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17대에는 당시 소수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그랬고 18대에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번갈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 번씩 번갈아 국민의 피해를 볼모로 후진적 '법안 발목잡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 반성하고 잘못된 국회운영 폐습을 혁파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을 선진화하고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위원장 아래의 법사위 운영이 어떤 폐해를 불러오리라는 것을 잘 아는 민주당이 "법사위는 야당 몫"임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을 국정을 책임진 여당 몫으로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제헌국회 이래 여당(제1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을 17대, 18대 두 차례 예외적으로 소수 야당이 맡은 것을 두고 관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전례를 답습하여 또다시 법사위 운영을 소수 야당에 맡기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선진화된 국회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개원 협상이 이루어져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19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8일 국회의원 장윤석

2012-06-08 22:58:06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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