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12년 6월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금액에서 직권충당하고 남은 잔액만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자동 환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직권충당제는 2012년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3만 원 이하 지방세 환급을 결정하고 환급통지를 하였음에도 납세자가 6개월 이상 환부신청을 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정기분 또는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 부과금액에서 미환급금을 직권차감처리하고 남은 잔액만을 고지서에 표기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영주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 등 환급청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소액 환급 건에 대한 환부신청과 관심이 저조해 2012년 6월 현재 미환급금 규모는 2,892건, 3천7백만 원으로, 3만 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2.5%를 차지하며 이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2,356건에 1천1백여만 원이다.

한편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054. 639-6451~3) 또는 Fax(639-6389)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사이트(We-Tax) 또는 민원 24를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자는 "미환급금을 100% 돌려주기 위해 6월 중 과세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건물 및 주택분)는 물론 연중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 미환급금을 직권차감처리 했다"며 "환급발생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소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환부안내 독려를 하는 등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전화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2012-06-13 23:13:08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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