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렵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아울러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보다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 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 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 원, 9만 4천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용신고제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신분증 사본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통계 (자료제공: 경찰청)

구분	이륜자동차 총사고계(100%)			50cc 미만(13%)			50cc 이상(87%)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2008	17,931	864	20,998	7,302 (40.8)	347 (40.2)	8,480 (40.4)	10,629 (59.2)	517 (59.8)	12,518 (59.6)
2009	19,122	828	22,549	7,600 (39.7)	324 (39.1)	8,828 (39.2)	11,522 (60.3)	504 (60.9)	13,721 (60.8)
2010	17,672	747	20,905	6,722 (38.0)	313 (41.9)	7,763 (37.1)	10,950 (62.0)	434 (58.1)	13,142 (62.9)

신고 된 50cc 미만 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약 21만대로 추정

2012-06-18 23:18:07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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