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교부세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전문기관(한국재정투자평가원)을 통한 재정력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편되는 교부세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부세 확보의 문제점 등을 정밀 분석해 영주시 재원의 40.6%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입구조와 세출수요 등 재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영주시 지방재정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등 자체재원의 확충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구조개혁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관련 안건들을 4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확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은 교부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력 확충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영주시 홍성길 기획감사실장은 "영주시는 재정자립도 14.5%의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갈수록 교부세 확보 또한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 용역 수행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교부세제도 개편에 선제로 대응하고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2015-04-13 23:27:49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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