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는 18일 오후 2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봉화군 굴삭기 연합회 관계자 7명, 건설기계 지회 관계 6명 등 봉화 관내 건설업체 대표자 20여 명과 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봉화군 김도섭 건설재난관리과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김 과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간담회에 참석해 준 것에 감사한다."라며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고유가 인상에 따른,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바, 고통분담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간담회에 앞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의의와 주요내용, 작성 당사자, 임대료,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시행했다.

건설기계 표준임대계약서는 계약서 작성과 사용의 편의를 위해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가 합의하고, 공정위의 표준약관으로 제정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대차 계약서 체결은 의무사항이다.

임대계약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일 가동시간에 관한사항 등 6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6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거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사항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회의는, 긴급히 소집되어 입장을 협의하지 못했다는 건설업체 대표들의 요청으로 한차례 정회가 있은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굴삭기와 건설기계 관계자들의 주장은 노동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대료 인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료에 관해 협의하자."라는 건설사 측의 지루한 공세가 이어졌으며, 15톤 덤프트럭의 1일 사용료 기준금액이 건설기계 관계자로부터 제시되어, 건설사 측의 산출근거와 형평성으로 인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이 정착될 때 까지, 별도의 추가 시간은 없을 것이다."라는 건설기계 관계자들의 통보와 봉화 관내 공사 때에는 관내의 건설기계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직면한 문제(8시간 외 추가시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당장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건설업체 관계자의 문제 재기도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시장논리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라거나, 건설사도 경영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이고, 건설기계 측도 임대업체이 만큼 자율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봉화군 김도년 문화관광과장은 "제10회 봉화은어축제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라며 "시위를 진행하며 축제행사장인 둔치에 주차 중인, 건설기계장비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봉화 군민의 축제가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했다.

2시간 가까이 지루하게 진행된 간담회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건설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봉화군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내공사 시 우선적으로 봉화지역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하겠다는 선으로 마무리 됐다.

건설기계 관계자는 "처음 목적인, 계약서 작성에 따른 동의서를 받는 것 까지는 이루지 못했으나, 진일보한 건설사측의 태도변화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섭에 임해준 봉화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성이 있는 자리를 마련했더라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내성천에 주차 중인 장비 들은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철수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관련사진>

2008-07-18 17:09:02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