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에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봉화군을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 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국고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았다.

봉화군의 수해피해는 현재(8.3, 08:00)까지 인명피해 8명 사망, 재산피해 463억 원(공공시설 286건 441억 원, 사유시설 212건 2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봉화군은, 100억 원 미만의 재정규모 시군구를 기준인 피해액 35억 원을 훨씬 웃돎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군구 재정규모는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봉화군은 시설별 최고 지방하천, 소하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자체관리 공공시설은 90%, 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등 소규모시설은 80%, 한국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은 94%의 복구비를 국고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관계자는, "향후 복구 소요액이 확정되면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되므로 봉화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사진>

2008-08-02 09:46:59 / 김용호 기자(yaho@ugn.kr)

김용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