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11월 24일부터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2월 12일까지 19일 동안 시행하는 이번 사실조사는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시 승격 등을 위한 인구 늘리기 사전예방 등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을 전수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또는 동일 세대 내 3인 이상의 동거인이다.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방문조사를 통하여 시행하며, 중점 정리내용은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은 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공공청사, 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됐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실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안내하고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록 직권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실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이번 사실조사기간 주민등록이 사실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08-12-04 18:37:4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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