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16일 오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봉화파인토피아 특구』가 원안대로 승인됐다. 

  “봉화파인토피아 특구” 지정으로 지역의 최대 향토자원인 “춘양목”을 봉화군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도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했다.

 때문에 봉화의 브랜드 제고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침체된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다.

 “봉화파인토피아 특구” 지정으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춘양재래시장 5일 장날 교통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어 개별법령의 제한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봉화파인토피아 특구”는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조성사업, 춘양목 산림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사업, 특산품 공동 브랜드?명품화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대부분이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림특화시범사업 등 현재 봉화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으로 사업비는 대부분이 확보된 상태이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봉화파인토피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 실업난 해소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봉화군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봉화파인토피아 특구

1. 지정목적

ㅇ 봉화군은 풍부한 산림지역으로 춘양목의 군락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이러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특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등 186필지 (8,814,914㎡)

ㅇ 특화사업자 및 사업기간 : 봉화군수, 2007년 ~ 2010년

ㅇ 사업비 : 118억원(국비 92억원, 지방비 26억원)

3. 주요사업

ㅇ 춘양목 산림자원 기반조성 사업(춘양목 백리길 숲 조성)

   - 숲가꾸기, 벌채갱신, 병해충방제 등

ㅇ 춘양목 산림문화 관광·체험단지 조성 사업

   - 춘양목 산림체험관, 서벽커뮤니티센터, 주말체험농장 및 춘양목 임간체험교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재래시장 현대화, 농·특산품 유통특화거리(5일장날 시장통 교통 통제) 등

ㅇ 특산품 공동브랜드·명품화 사업

   - 소나무 및 송이활용 제품 연구개발, 특산품 공동브랜드 활용

   - 특구지역 내 제조 가공식품 군수 품질인증제 시행

4. 규제특례 사항

협의기관	규제특례 (특구법)	비   고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을 조례로 완화(법 제23조)	동의
보건복지부	특구생산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함  (법 제43조)	동의
봉화경찰서	재래시장 개설시 차량통행 제한 (법 제22조)	동의

2007-07-20 07:30:37 / 이희원 기자(dcht7000@ugn.kr)

이희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