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회의원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량이 높아지고 무리한 압수수색과 반복소환에 제동이 걸리고, 검사보와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한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공보담당검사를 신설 수사사건 공보를 전담케 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 또는 누설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임시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자백 강요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반복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경험이 없는 신규임용 검사가 단독으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보를 신설하고 2년간 검사보로 재직한 사람에 한해 검사로 임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일한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자 검사 근무평정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내부 감찰을 강화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대검찰청 감찰담당을 외부 대상 공개모집으로 변경했다.

이한성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나선 것이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고심 끝에 만든 개혁안으로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입법에 담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검찰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03-25 11:52:32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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