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5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완료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영주氏(여)와 봉화君(남)이 함께하는 多그린 고향 만들기'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주시와 봉화군은 역사적, 지리적 특성상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공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시·군 연계 협력 사업을 기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 3대 정책인 초 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개발을 보완하기 위한 시군 단위의 추진전략이다.

기초생활권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16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권별 발전계획은 이들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기반이 필요한 생활공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활 공감형 지역개발정책이 담긴 5년 단위의 중기투자계획이다.

특히, 인구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면서도 개발 축에서 소외된 기초생활권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의료·복지·환경 등 총체적 삶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초생활권 재인식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계획의 평가기준은 지역위와 행안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렵을 통한 계획 자체 수립 여부, 비전·목표·추진전력의 적절성 및 지역특성 반영 정도, 지역 간의 연계·협력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선정됐다.

특히, 영주시와 봉화군은 전국 최초의 공동계획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주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수립해 생활권 인접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에 선정된 영주시-봉화군은 '영주氏(여)와 봉화君(남)이 함께하는 多그린 고향 만들기'란 슬로건으로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양 시군이 백두대간의 산림·생태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 모델로 만들기 위해 '백두대간 녹색성장의 심장'으로 도약하는데 비전을 두고 있다.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의 백두대간의 산림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모델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이를 통해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사업과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 등 17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동계획의 실천전략으로는 품격 있는 친환경 정주도시, 매력적인 한문화 관광도시, 고부가가치의 생명건강도시,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도시, 나눔과 배려의 행복공동체,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공동체, 중부내륙 녹색 교통 거점도시를 7대 목표로 두고 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개 부문 17개 협력 사업에 9,768억 원과 141개 단독사업에 2조 3,2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영주시의 단독사업으로는 문화·관광·체육부문에 부석사 주변관광자원 개발,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 스포츠센터(실내수영장) 건립, 죽령교통역사 탐방로 조성 등과 농림·수산 부문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시 숲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다양하고 특성 있는 사업이 포함됐다.

협력 사업으로는 지역창조역량 강화 분야에 도농 연계형 지역창조역량 구축사업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백두대간 태·소백 보부상 자락 길 조성, 조선 두 인물(이몽룡, 홍유한)기념프로젝트,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 등 8개 분야의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 수립됐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회계)를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 부처예산을 사업별로 나누어 지원해 왔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 회계)로 바꿔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비슷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자치단체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2013년까지 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우수시군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별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별도의 기관표창과 상 사업비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大賞으로 선정된 우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장·군수 지역발전정책 설명회'를 통해 정부포상(기관표창)과 관계부처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영주시에서는 2011년 정부예산 지원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이번 공동계획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양 시군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주시와 봉화군의 이번 대상선정으로 한문화 테마파크, 백두대간 국립 테라피 단지에 이어 다양한 국책사업이 양 시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녹색성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2010-04-08 10:09:4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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