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명에 따른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통해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다.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되고 서명은 본인의 이름을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달리 대리발급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를 기존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2013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시행된다.

2012-11-19 21:44:2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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