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금옥·조성대 위원이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획정위 전 체회의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일 오후 10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가 지난 2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획정을 위해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으나 의석수는커녕 다음 회의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획정위는 지난 회의서 제시했던 지역선거구수 범위인 '244~249석'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회의를 열더라도 의석수 범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으로부터 발표일정 연기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고, 쟁점이 된 부분들에서 위원들 간 일체 합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의석수를 이 상태에서 단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오는 13일까지는 제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짧게  브리핑을 했다.

이날 획정위 전체회의가 열린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는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구에 포함된 영주·가평 주민들이 상경해 오전 11시부터 '농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야간까지 벌이며 결과 발표에 촉각을 세웠다.

이들 주민은 "단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강력한 주민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다"며 "지세와 생활권,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결정은 지역 주민의 터전을 뭉개겠다는 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번 잘못된 획정은 장기간 돌이킬 수 없고, 지역 경제는 물론 삶의 정서에도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선거구수 범위인 '244~249석'에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이 넘지 않는 기준을 맞추려면 10개 안팎의 농어촌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

경북(15) 2~3개, 전북(11) 1~2개와 광주(8)·강원(9)·경남(16)에서 각 최소 1개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4~6개, 새청치민주연합은 2~3개의 우세지역 선거구를 잃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300석(비례포함)이 정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22개 정도가 늘어나고 그만큼 지방의 의석수는 없어지는 문제를 낳는다. 지방 지역구의 저항과 함께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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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3 15:30:25 / UGN경북뉴스(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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