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회의원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지난 23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재야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채용하는 경력법관제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날 현황보고를 맡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발표한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성명서의 내용을 거론하며, 8개월여 동안 끊임없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나라당 '사개특위'도 계속해서 법원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폭력을 동원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무죄판결을 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공언하는 성폭행사범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기각해 결국 또 성폭행이 발생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계속되어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높고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 해야할 사건 수가 2,700건이 넘는 등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급심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법 불신에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으로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질책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야에서 10년 이상 실력과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한창 일할 나이의 40대 엘리트 법관이 퇴임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는데, 반대로 10년간 재야에서 실력을 쌓고 법관이 되어서 정년까지 법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03-24 23:18:44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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