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회의원

앞으로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를 범한 자가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0일(화) 대표발의 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가 종료 또는 가종료되거나 집행 정지된 자는 정신질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재범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치료를 원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상담·검사·투약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에 의한 성범죄 등의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치료감호 판결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늦게 확정된 치료감호만 집행, 가종료자에 대한 입원치료 의뢰, 현행 3년인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 5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한성 의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을 통해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재범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이다."라고 했다.

2010-04-20 22:03:47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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