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밈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탈영했다가 붙잡힌 뒤 호송도중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경 C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을 맡은 경찰이 C씨를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시키고 좌우측에서 세심하게 감시하는 등 우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C씨를 출입문 옆자리에 태우고 감시를 게을리 하는 등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정상을 참작 피고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구 모 경찰서 전경인 C씨는 지난 2007년 7월 13일 헤어진 애인을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여 충남 금산군의 한 술집에 갔다가 소속경찰에 검거되어호송도중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009-01-10 06:27:28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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