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27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교육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이 했는데도 무상·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특수학급 신·증설,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순회교육 내실화, 통합교육강화 등의 근거는 여전히 장앤교육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경쟁과 자율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무능력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 며 "결국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대구장액인교육권연대는 "개선을 위해 현재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지역차원의 특수교육 여건 조사, 장애인교육법 이행 관련 모니터링 사업도 함께 펼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09-05-27 17:16:59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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