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대구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이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대구시는 고액 체납자들을 압박 하기 위해 출국금지 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천765억원이나 되고있다 면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18억원이나 늘어났다며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증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지방세 체납을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33억원으로 가장많고 ,주민세 469억원,취득·등록세 289억원 순이다.

대구시는 내년 이후 지방세 체납액도 2009년 1천892억원 ,2010년에는 2천여억원대로 늘어 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최근들어 체납세 징수 강화 방침으로 8개 구·군과 공동으로 체납세 전담반을 편성 운영중이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악성"체납자는 다음달 초 법무부에 출국 금지 를 요청키로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54명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족명의의 재산취득 여부와 해외여행기록 등을 점검하는 등 출국금 요청 대상자를 선별중"이라고 밝혔다. 

2008-10-28 07:34:29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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