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4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서황룡씨(법명 의현 ·73)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닉했다는 탱화의 경우 영천 은해사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떠난 이후에도 은해사에 보관되어있었던 점 등으로 볼때 문화재를 은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없다" 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고소인이 피고인으로 부터 착복한 재산을 피고인이 돌려주지않는다는 압박에 못이겨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이 문화재를 은닉했다는 주장의 정황이 있어보인다" 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서씨가 빼돌린 문화재가 수억원대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봐 있다.

2008-12-25 00:55:5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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