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이 요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정증서 유언장에 서명은 아들이 날인은 아버지가 한 유언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제기한 유언장 진부확인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자가 유증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언자 이름과 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가질수 없다" 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망한 이씨는 1999년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장남과 함께 절반씩 소유한 안동시내 2층 건물의 나머지 절반을 물려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씨자 지난 2004년 사망하자 장남은 유언장을 제시하며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 등기소는 유언장의 요건이 법률규정에 맞지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민법상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상 참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취지를 밝힐것, 공증인이 유언자 발언을 적어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것,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2009-01-24 11:03:59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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