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18일 산업용 공구 생산업체인 대구텍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1년간의 원고의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3자에게 공개 해선 안되며,기술정보를 이용해 생산한 완제품 등을 파기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래계약이 해지된 후 2~3개월 만에 원고의 산업용 공구인 BTA 드릴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원고의 기술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기술정보의 난이도와 취득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업비밀 금지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고 판결했다.

대구텍은 총렬과 포신 등의 구멍을 뚫는 BTA드릴을 개발한 뒤 일부공정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다가 지난 2006년 거래를 중단했는데도 피고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조해 이 드릴을 생산하자 기술정보의 영구적인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9-02-19 06:42:24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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