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발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320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13명은 사업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고 31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침해사범 유형은 서민샐활안정 침해 사업자로 고리대금 사채업자 10명, 학원사업자 7명, 고소득자영업자 28명과 자료상 행위자 8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고리의 자금대여나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들에게 33억원, 장부를 감추고 각종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 폭리를 자행한 학원사업자들에게 15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와 고수익 현금수입업종 등 우월적인 지위에서 음성적인 현금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축재·호화사치 낭비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 고소득 탈세자에 대해서도 196억원,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조사해 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게속해서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는 서민 생활안정 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03-31 11:04:48 / 김기원 기자(kkw@ugn.kr)

김기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