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초부터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를 출범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사업 성공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및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며, 도민들에게 정당하고 신속한 보상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부 보상지원팀은 보상관련 민원사항들에 대해 국토해양부 부산국토청 시·군 및 보상당사자간 가교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당초 시·군에서 수행할 보상업무가 지자체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등을 고려,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으로써 경북도는 보상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국 최초 도와 시·군 합동 보상특별기동반(14명), 외부전문가로구성된 자문단(3명) 등 총17명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대민지원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다.

보상특별기동반 및 자문단은 감정평가에서부터 손실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권리 의무와 관련된 분쟁해소, 이해관계 조정, 민원인 창구 현안사항 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보상을 조기 완료한 시·군에 대해 담당공무원 포상 등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도와 시·군 공조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가 이와 같이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상을 적극지원 하는 것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 권역 시·도 중 경북도가 가장 선도적이고 타 시·도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설명과 병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군 순회 주민간담회를 개최, 시·군 특수사안의 점검과 보상관련 문제점 분석 및 수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하천경작이 생계수단인 농업인에 대한 대체 경작지 물색, 저습지 객토지원 농지은행의 장기임대 경작지 우선 배정 등의 농업인 지원대책도 모색한다.

도는 또 보상가 산정때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영농보상가의 시가 반영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는 감정평가 작업이 9월말경 완료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영농손실 및 지장물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낙동강 700리를 경제와 환경이 흐르는 희망의 물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2009-10-02 11:22:43 / 윤상원 기자(ysw21@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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