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맞벌이 부부도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어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다.

또,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종료됐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 연령 이내에 신청을 하면 1년이 모두 보장된다. 즉, 2007년 8월 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08년 4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009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육아 휴직을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와 엄마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3일간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단, 인터넷으로 할 경우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 에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2008-07-01 18:35:02 / 이기덕 기자(leekd06@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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