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재법 규정을 대상으로 국민이 위헌 여부를 다툰 경우는 총 215건이 있었으며, 그중 제68조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가 101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다툰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제41조 제1항의 위헌심판제청,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에 대한 다툼이 많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올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 2010년 상반기에는 헌재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헌재법 개정 자문위원회는 국민이 헌재법을 대상으로 다투었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9-10-05 19:51:2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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