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의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갱생보호대상자에 제공하는 급식비, 피복비, 직업훈련비가 열악한 공단재정으로 말미암아 최근 4년 동안 동결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갱생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무부가 공단 자체자금비율을 높이기를 요구하면서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줄여 효과적인 갱생보호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피복비를 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57,000원(2007년 예산 기준)인데 반해 공단 수용자는 15,952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비도 평균 학원비가 82만원 수준인데 반해 37만여 원에 불과하고, 2005년에 비해 불과 9% 증가 수준이다.

이러한 실태는 공단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비는 2005년에 비해 64.5%(16억 3,195만원)가 증가하였음에도 국고보조금 증가는 8%(4억 7,232만원) 증가에 그쳤다.

법무부는 매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줄이는 한편 공단 자체자금비율을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재정수입구조를 보면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한 바자수입, 기부(찬조)금이 13억 8,340만원(2008년 기준) 으로 자체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아래서도 형사처분을 받고 출소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숙소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갱생보호서비스를 평균 1만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수치는 연간 출소자의 7~8%에 해당한다.

공단의 갱생보호기간 동안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평균 0.3%로 현저히 낮아 공단의 설립목적인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갱생보호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09-10-21 20:19:29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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