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여권에 한해서 시범 발급되던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여권에도 8월 25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자신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본인 직접신청제'로 여권 신청제도도 달라진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한 바이오인식정보(얼굴 등)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이다.

비접촉식  IC칩이란, 교통카드와 비접촉식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을 말하며, 기계판독식 여권이란 육안 확인과 더불어 기계(판독기)에 의해서도 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지만, 여권 뒤표지에는 전자 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어, 취급 주의를 알리는 내용이 있고, 전자여권의 앞표지 하단에는 ICAO의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인쇄돼 있다. 이 로고는 2개의 면 사이에 칩이 내장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전자여권 발급 시행과 함께 앞으로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의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도 본인 직접 신청 예외에 포함된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재 사진 전사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은 5만 5,000원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250개 이상 시군구에서 사실상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해 졌다."라며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증진과 여권 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치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08-08-22 19:21:50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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