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차별화된 가로환경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면서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명동 1번가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시 예산을 더해 30억 원으로 0.6km 양측 건물 간판정비 및 1.0km의 전선 지중화를 주사업으로 추진, 내년 3월경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4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의 도시 경관법(지난 5월11일 제정, 11월18일 시행 발효)의 일환으로, 구미 등 타 도시가 자체예산만으로 실시하며, 많은 졸속의 시행착오 등을 거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상인회의 이권과 결부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명동 1번가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명상표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48세. 남)씨는 "심각한 주차 문제와 비싼 임대료가 선행되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며, "이미 많은 상가가 신흥지역으로 이전해, 명동 1번가가 중앙상권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진정으로 상권이 살아나길 바란다면, 상인회는 경영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이라며 "눈먼 돈이라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명동 1번가 내에서 의류판매점을 하는 세입자 정모(43세. 여)씨는 "벌써 건물주로부터 30%의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라며 "인근의 소백 쇼핑몰상가도 비 가림 시설 등을 통해 당장은 좋아 보였으나 달라진 것은 없고, 결국 임대료만 올라 세입자만 죽는다."라고 말하고 "인구유입 등의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상가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인도를 새로 조성한 지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또 한다면 소수의 건물주만 좋은 일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인접한 명동 1번가 J 점포의 이모(39세. 남)씨는 "상권을 살리려면 임대료를 낮추어 비어 있는 상가에 입점부터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열을 올리며 "이대로 라면 인근지역으로의 이전도 고려해볼 것"이고 "점포가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간인데도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라며 "명동 1번가 상인회는 0.6km 도로에 인접해 있는 소수의 건물주들로만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역설했다.

실재, 명동 1번가는 손님들로 붐벼야 할 저녁 시간인데도 2층의 많은 점포들의 불이 켜지지 않아 어두웠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으로 복잡했으며, 잠시 보이던 과일 노점 상인들은 오후 7시30분경에는 철시하고 보이지 않았다.

이에, 명동 1번가의 상인회 김 모(44세. 남)사무장은 "다른 어느 도시에도 구도시 지역개발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라며 "2만 불 소득시대에 이제는 도시 미관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인지도 있는 유명상표들의 입점을 통해 타 도시로의 고객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고 "차도의 곡선화를 통해 미관을 정비하고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의 구상과 벤치 설치, 독서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원화 공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점차 사업을 확대해 인접지역의 상권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형태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상인회와 갈등으로 비싼 주차료를 내면서 인근 주차지역에서 먹거리 노점을 하는 한 노점상인은 "침몰하는 배에 도색만 새로 한다고 배가 가라 않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명동 1번가 농협에서 매장 안에 마련해 놓은 따듯한 독서 공간 안에도 책 읽는 사람은 온종일 찾아볼 수 없다. 독서공간 조성 계획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상인회 스스로가 환골탈태의 노력 없이는 상권몰락의 가속화만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경관법의 목적은 좋은 취지이나, 그 시행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이 문제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 풀어나가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전용되어 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이면에 사업시행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이기주의 식 시도와 경관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일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경관법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 제8478호 신규제정 2007. 05.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7.11.18]

 (중략)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행일 2007.11.18]]

 (중략)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1.18]]

(중략)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1.18]]

 (중략)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7.11.18]]

(중략)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