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국회의원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지난달 30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에 감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의안 과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기법을 개선할 입법적 대응전략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하였고,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했다.

또, 지식경제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고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과 최첨단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첨단 산업기술의 유출 및 안보위협 범죄는 휴대폰, 인터넷 등 최첨단통신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을 얻은 합법적인 감청조차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고, 이동전화 점유율(65%)이 일반전화 점유율(35%)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는 안보위협 및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가 최첨단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입법을 준비하려면 관계부처의 협의 등 입법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대안 입법이 지체될수록 국부와 직결되는 최첨단 기술유출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에 참여하였다."라며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 감청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과거와 같은 불법 감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감청을 한 국가기관 또는 불법감청에 협조한 통신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까지도 도입하여,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2008-11-03 20:31:28 / 김용호 기자(yaho@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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