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에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현역 1명을 포함 모두 2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유호근)는 10일, 지난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공소시효인 9일까지 모두 214명을 입건,23명(당선자1명 포함)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 입건자는 60.1% 구속자는 71.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17대 총선 때 537명을 입건 80명을 구속기소했었다.

대구 경북의 검찰 기소율은 65.9%로 지난 17대 총선 때 84.3%보다 줄어 들었지만 전국 평균 기소율(64.2%) 보다는 다소 높았다.

대구지검은 18대 총선이 대선에 이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이 지연되어 선거운동기간이  때폭 줄어들어 선거사범이 줄어든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총선사범은 1천965명을 입건 하여 64%인 1천262명(구속 66명)을 기소하고 69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정치자금법이나 무고죄 등으로 입건되어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추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34명인데,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2명,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2008-10-12 16:41:36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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