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없애고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할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을 말살시키고 장기적으로 전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은 지방을 말살하는 ,지방이 없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비 수도권 자치단체와 힘을 합치고 한편으로는 국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발전 특별법안 제정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되면 규모·업종제한 없이 공장 신 증설 허용 및 서울시내 소규모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허용 하면 지방의 첨단산업은 크게 위축되고,젊은사람의 수도권 집중 을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지방은 고사 할 것이라 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은 2012년이 되어야 지방기업의 이전이 완료 되는데 그 이전에 기업 및 인력등이 수도권으로 집중 될것이고 따라서 비수도권은 빈쭉정이만 남게 되는 꼴이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초 정부의 약속되로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는 지켜져야한다 고 말했다.

김시장은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약속을 이행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 수도권의 큰 저항을 불러올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10-30 18:14:15 / 김기원 기자(kkw@u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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