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조씨(73)가 경북도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경북도청이전절차취소'소송을 12일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진위원장의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발표가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위원장의 예정지 선정발표는 이후 도청이전 예정지 고시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불과 하다" 고밝혔다.

또 "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과 관련 경북도지사를 돕기 위한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뿐이며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서 독립해서 행정처분이나 재결할수 있는 행정청으로 볼수없다" 면서 추진위원장이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8-11-13 13:10:07 / 김기원 기자(kkw@ugn.kr)

김기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